[시론] 주한미군은 반 통일세력 아니다

최근 우리의 지면이나 방송에는 주한미군 문제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크게 보도되고 있다. 전쟁 중 양민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범죄집단이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지 않으며 게다가 환경파괴까지 일삼고 있다는 등 온통 부정적 보도뿐이다.

*** 반미감정 신중히 대처를

물론 SOFA 개정문제.환경문제 등 시민단체의 활발한 문제 제기는 정부가 미흡했던 점을 시정하고 보다 건강한 한.미 동맹관계를 위해 매우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미국도 귀를 기울여야 할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평화의 수호자에서 범죄의 온상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 반미감정이 갑자기 분출되고 있는가. 남북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온 주한미군의 역사적 사명이 이제 종료되었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 내지는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시각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반면, 아이로니컬하게도 국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 관련, 보.혁(保革)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혁이 따로 없다는 느낌이다.

국내 보수진영에서도 주한미군을 자주국방.자주외교를 속박하는 요소로 보는 경향이 뿌리깊다. 반미감정은 한국 민족주의의 분출구인지도 모른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국내에는 주한미군을 통일 저해요인으로 보고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갈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만 하면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가 쉽게 풀릴 것인가.

독일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동독.소련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한 서독의 동방정책이 독일통일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시각이다.

독일통일의 시점에서 베를린 특파원을 했던 한 일본 지인(知人)은 통독의 교훈에서 한국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을 따끔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즉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이 소련.동독과 관계개선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방과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추진.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한국인들이 간과한다는 것이다.

동방정책의 기수 브란트 전 총리도 우리에게 통독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미국이 통일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충고를 했던 점이 새삼 기억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통일단계로 진입하자, 소련은 물론 영국.프랑스가 반대에 앞장섰다. 이들의 반발을 억누른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왜 미국은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하는 독일통일을 적극 밀었는가. 서독은 대외정책면에서 적극 미국을 지원해왔다.

특히 소련의 SS-20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에 대항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제 핵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모든 나토 회원국들은 결정에 찬성하면서도 자신의 영토 내에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이 미제 미사일의 배치를 받아들이면서 와해될 뻔했던 나토 결정은 이행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서독에 대해 적지 않은 빚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결국 독일통일 과정에서 미국은 서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 미국만이 주변열강 제어

주한미군도 없고 한.미동맹이 해소된 상황에서 통일의 전기가 다가왔을 때 과연 중국.일본.러시아는 순순히 우리의 통일을 받아들여줄 것인가. 현실적으로 볼 때 중.일.러 중에서 단 한나라라도 부정적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패권국 미국만이 주변국들의 반대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미국이 우리편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평화통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폄하하는 지적들도 있지만 반세기 전 가족의 품을 떠나 이역만리 한반도의 산하에서 산화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은 최소한 잊지말아야 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