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주요 업적 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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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방의회가 부활 초기보다 여론의 비판을 통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주시의회가 92년 전국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 를 제정하고 96년 '청주시고충처리심의위원회조례' 를 만든 것이 그 예다.

또 도의회가 대청댐.충주댐 주변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특위를 구성, 규제완화와 보상을 이끌어낸 것이나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대안제시로 경영혁신 토대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합숙에 들어가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도 귀감거리다.

도의회의 경우 지난 5대 때에는 6%에 불과하던 의원발의 조례 비중이 6대 들어 34%까지 올라갔다.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유치 움직임과 관련,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은 집단탈당계를 내며 궐기해 천안으로 확실시되던 노선계획을 유보시키는데 일조한 것도 적극적인 주민의견 대변의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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