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북시대-전문가 기고] 경협 제도 보완 필요

감동 그 자체였던 남북 정상회담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이제는 그 감격을 차분한 자세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두명의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협 활성화방안 등을 들어봤다.

남북경협의 전망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정도에 대한 예측이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최근 행보에서 우리는 두가지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하나는 정상적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 노력이다. 이는 미사일 등 미.일의 관심사항에 대해 조건만 충족된다면 대화로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구축될 경우 북한의 개혁ㆍ개방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미국.일본 자본의 본격적인 대북진출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중국방문에서 중국식 개혁ㆍ개방의 성과를 축하하며 롄샹(聯想)그룹의 컴퓨터 생산공장을 방문한 것이다.

중국의 특색있는 개혁ㆍ개방 방식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중국도 북한의 특색있는 개혁ㆍ개방 방식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다.

달리 말해 북한식 개혁ㆍ개방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것은 점진적이며 선택적인 개혁ㆍ개방 방식을 의미한다.

직항공로를 통한 金대통령의 방북, 군대 투입을 통한 경의선(京義線) 연결제안 등은 바로 이러한 북한 선택의 결과물이며 그 연장선에서 정주영(鄭周永)회장, 삼성그룹의 방북 등이 자리잡고 있다.

경의선 연결구상이 현실화하면 서해공단 조성은 가시화될 것이며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협정 등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북.일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한.일협력을 통한 대북진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속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자칫하면 북한의 변화와 남한의 변화 사이에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진출에 대한 민간분야의 지나친 관심은 비즈니스 여건의 악화를 통해 대북 진출비용의 상승과 함께 남북경협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실질교역과 실질경협의 증대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회복세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딘 변화가 북한경제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아래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즈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북한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만동포 투자우대법과 같은 '남한동포 투자우대법' 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