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집행 때 파장은 … 경제 살리기 대책 스톱

문제는 준예산이 말 그대로 국가의 정상적인 예산과 거리가 있다는 데 있다. 이 차관은 “준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일부 항목만 집행 가능할 뿐 경제 활성화 정책은 시행이 불가능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각종 대책 추진도 어렵다”면서 “준예산을 집행하면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준예산 집행 때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의 중단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마비다. 우선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중단된다. 실업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사업(10만 명), 대졸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3만5000명)과 행정인턴(1만2000명) 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멈춰서고, 연구개발(R&D) 투자,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도 중단된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철도 건설 등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대부분 제동이 걸린다.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가 대표적이다. 희망키움통장제, 저소득 치매 노인 약제비 지원 등도 시행하지 못한다. 노인 돌봄이 지원 사업과 장애인 활동 도우미 지원 사업도 어려워진다. 둘째 아이로 무상보육 실시대상을 넓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시행할 수 없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