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북시대] 세계은행 "북한 환율개혁 시급"

북한이 경제를 되살리려면 '가격개혁' 부터 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이 지적했다.

또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환율을 비롯해 금융제도.인프라.외채.법률제도.상거래.노동 등 7개 분야의 장애물을 북한이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계은행의 북한경제 전문가 브래들리 밥슨이 최근 발표한 논문 '21세기의 북한 시스템' 의 요약이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과 가격체계 개혁이다. 공식 환율은 달러당 2.2원이지만 비공식 환율은 2백원 수준이다.

무려 1백배 가량 차이가 난다. 가격체계도 심하게 왜곡돼 있다. 노동자의 한달 임금은 1백~1백50원이다.

이에 비해 장마당 가격을 적용할 때 4인 가족 기준 한달에 4천원 정도가 필요하다. 북한 원화의 태환성(兌換性)을 높이는 한편 가격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또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가입을 위해서라도 경제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총 1백2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외채는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1990년 초 GNP 대비 34%였던 외채 규모는 98년 96%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IMF에 가입하면 무엇보다 먼저 외채 상환 리스케줄링 협상을 벌여야 한다.

교통.전력.수도.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은 붕괴된 상태다. 자체 역량으로 인프라를 재건할 기술과 자금이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3월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대로 한국이 나서서 해외자금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금융.법률.상거래.노동 분야도 수술해야 한다. 북한의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금융거래 노하우도 없는 상태다.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중재를 맡을 사법제도 역할도 의문시된다.

북한은 국제적 상거래 관행에 어둡고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영어 교육 강화와 함께 경제개념 및 기술용어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