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세부담 342만원

정부가 내년에 국민한테서 거둘 세금이 올해보다 7% 늘어나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세부담이 342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거래값에 가깝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2005년 국세세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130조6132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22조686억원)보다 7% 늘려 잡았다.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입 예산에다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 추정치(35조3900억원)을 합친 총 조세액을 내년도 추정인구(4846만1000명)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연간)은 342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을 총 조세액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03년(20.5%)보다 낮아진 19.7%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목소득이 8%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데 비해 세금증가율(7%)은 다소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예상에 못 미치면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높아진다.

*** 뉴스분석

5% 성장 지나친 낙관… 세수 '구멍' 우려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을 경제가 5% 성장할 것으로 전제하고 짰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6%로 대폭 낮추는 등 어두운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5%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제성장이 예상에 못 미치면 당연히 세금이 덜 걷히고 그만큼 예산에 구멍이 난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등 11개 대형 국책사업에 167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의욕적으로 마련한 2008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도 자칫하면 내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우려가 크다. 세수가 부족하면 재정적자의 규모는 더 늘어난다.

세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민의 세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다.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자꾸 늘어나는 데 반해 세금으로 그 부담을 나눠져야 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왕의 세금에다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하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