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만원권 발행 찬성"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은행권에선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내 19개 은행 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권 발행에 대한 은행의 입장'에 따르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은행은 10개에 달했고 반대하는 은행은 3곳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은행은 조흥.우리.한미.대구.광주.제주.기업.농협.수협.하나 등이며, 외환.부산.전북 등 3개 은행은 반대했다. 국민.제일.신한.산업.경남 등 5개 은행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한국은행의 입장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규모가 확대돼 화폐가치가 절하돼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조흥), '은행의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우리), '수표 제조 및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다'(한미) 등이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는데도 30년간 고액권 지폐가 1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지폐 최고액 평균이 1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은행은 ▶고액원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탈세와 돈세탁, 마약거래 등 범죄 위험▶계층 간 위화감 조성▶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등을 이유로 고액권 발행에 반대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