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6명 임명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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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23일 다음달 10일로 임기 6년이 끝나는 대법관 후임 6명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임명 제청된 법조인은 이강국(李康國.55.사시8회)대전지법원장, 이규홍(李揆弘.56.8회)제주지법원장, 손지열(孫智烈.53.9회)법원행정처차장, 박재윤(朴在允.52.9회)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 강신욱(姜信旭.56.9회)서울고검장, 배기원(裵淇源.60.5회) 전 대한변협부회장이다.

金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대법관 후임자들의 임명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10일동안 준비후 다음달 5~6일께 대법관 후보들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갖고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임명 제청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관 14명 가운데 崔대법원장(고시 13회)과 송진훈(宋鎭勳.58.고시16회)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사시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뒤인 다음달 21일자로 고법 부장급 이상, 28일자로 지법부장급 이하 법관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각각 단행할 예정이다.

물러나는 대법관은 법원 출신인 김형선(金炯善).이용훈(李容勳).신성택(申性澤).이임수(李林洙), 검찰 출신인 지창권(池昌權), 변호사 출신인 이돈희(李敦熙)대법관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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