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협력 추진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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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이달 중 가동할 '남북 화해.협력 추진위' (가칭)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朴在圭통일부장관)가 회담 합의(4월 8일)에서 성사까지의 역할을 맡았다면 '화해.협력 추진위' 는 회담 후속조치를 범정부적으로 수행한다.

정상회담 추진위와 준비기획단은 해체됐다. 화해.협력 추진위의 5개 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의 해당 항목에 맞춰 구성됐다.

먼저 이산가족 분과는 23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적십자사 사무총장급 실무회담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상봉면회소 설치 시기.장소▶우편물 교환소 운영▶방문단 정례 교환 방안이다.

경제협력 문제는 북한이 관심을 집중하는 분야다. 북측의 사회간접자본(SOC)실태나 우선 투자분야를 검토하고, 현지 방문 조사를 벌이거나 별도의 실무협상도 한다.

박재규 장관은 19일 "당국 대화에서 청산(淸算)결제.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 이라며 "북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대북 투자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통일방안 연구분과위는 당국자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민간 학자.전문가들이 맡는다. 우리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 의 절충점을 마련한다. 두 정상이 윤곽만 잡은 합의안에 구체적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문제는 후속 정상회담 분과위가 관장하며, 사회.문화 교류분과위는 앞으로 봇물 터지듯 이뤄질 체육.예술.종교 등 남북간 접촉을 관장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부처별 대책기구의 마련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가장 먼저 '후속조치 기획단' 을 만들었다.

기획단 산하에는 김국헌(金國憲.육군 준장)군비통제관을 반장으로 국방부.합참.연합사의 대령급 주무과장 13명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도 설치한다.

국방부는 '북괴' 용어 사용과 '주적(主敵)' 개념의 재정립 등 장병 정신교육 문제에 주력하는 한편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5개 분과위에서 다룰 의제나 대북협의 일정은 화해.협력추진위에서 총괄 조정하되, 소관실무는 분과위별로 북한측과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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