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 도로와 철도.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추려면 적어도 10조원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이란 보고서에서 대북 투자가 활성화하려면 ▶남포와 신의주 공단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3개선(문산~개성, 개성~평양, 평양~신의주)의 개통 및 복선화 4조9천억원▶공단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2조2천억원▶발전시설 2조원▶항만과 통신시설 7천억원 등 SOC 투자에 9조8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을 받으려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고 회원 가입과 공적 차관 심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따라서 현재 SOC 투자재원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2천1백80억원의 가용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그 해결방안으로 ▶개도국 지원 목적인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남북협력기금막으로 일시 전용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고▶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