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경제 불확실 내달까지 제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또다시 경제부처를 다그쳤다.

23일 국무회의에서 金대통령은 "국민들이 국정개혁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느낌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발표에는 없었지만 "국민들이 '회의(懷疑)' 를 느끼고 있다" 는 표현까지 썼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는 부처간 정책 혼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도 참석했다.

金대통령이 李총리서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부처간 혼선없이 일하도록 역할을 해달라" 고 주문한 것도 부처간 정책혼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가가 불안하고, 경제위기설이 확산돼 IMF극복의 치적이 손상될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청와대 내부에 있다" 고 전했다.

'국정개혁 피로감' 에 대해 金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다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좋은 편인데도 경제에 대한 논란, 주가하락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 이라는 게 金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불확실성은 '부처간 정책혼선' 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놓고도 부처간 이견을 보였다.

金대통령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시한을 '6월까지' 로 못박았다. "개혁추진에 대한 부처별 성적표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개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라고 한 관계자는 해석했다.

이와함께 金대통령은 투명성확보를 언급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시장원리에 맞게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면서도 과도기적 상황임을 들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주도의 경제개혁을 밀어붙이라는 주문이라고 다른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밖에도 金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보험통합.의약분업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개혁정책들을 지적하며 "논란이 있지만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심기일전(心機一轉)을 독려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