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용인 준농림지 안팔려

Q 죽어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풀어서는 안될 규제까지 없앴던 정부가 이제 다시 묶는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경기도 용인에 사둔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된다. 규제가 언제쯤 풀릴 것 같은가. 김준환 <서울 신사동>

A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는 고사하고 1년도 제대로 못 내다본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수도권 준농림지 규제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대표적인 예다.

준농림지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난개발의 심각성이 지적됐지만 정부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나 몰라 했다.

시행과정에서 난개발 비판이 거세지면 용적률을 낮추고 경기가 죽는다고 업체들이 울상이면 다시 올리는 식으로 준농림지를 관리해왔다.

외환위기로 주택업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아파트 건설을 부추겼다.

수도권이 온통 아파트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도로 등 심각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불러왔다.

난개발의 후유증은 결국 규제를 낳아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했고 살아나려는 주택 시장의 투자기반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도 뜯어보면 그동안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

한강변.산자락 등 경관을 보호해야 할 곳엔 이미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상업지역 곳곳에 대규모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건설 중이'어서 스카이 라인의 조화가 깨진지 오래다. 그만큼 도시가 엉망이 됐다는 얘기다.

재건축도 그렇다.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도시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재건축 지역을 용적률 2백% 이하로 제한되는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을 경우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용적률이 낮으면 집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침체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규제로 집을 못 짓게 되면 공급부족으로 기존 주택값이 오를 공산이 크지만 수요자들은 일단 몸을 움추리면서 관망세로 나올게 뻔해 상당기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준농림지역은 시의 도시기본계획 작업이 끝나면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말께 건축 제한 규제를 풀 계획이다.

하지만 준농림지를 대지로 바꾸는 용도 변경권한이 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돼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지나봐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최영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