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공무원 결탁 장애인기금 20억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수원지검 특수부(朴魯貞부장검사)는 15일 20억원대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무등도예 대표 이선재(李善宰.46) 동민전자 대표 최종수(崔鍾秀.45)씨 등 유령 장애인 고용업체 대표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고 이들의 비위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총무부 차장 이민철(李敏哲.32).부산사무소장 임상덕(任相德.56)씨 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등도예 대표 李씨는 9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장에서 장애인 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 공단으로부터 시설융자금과 장애인 인건비 2억3천만원을 받아 쓴 혐의다.

李씨는 또 공단 총무부 차장 李씨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동민전자 대표 崔씨는 97년 4월부터 정신지체 장애인 근로자 9명에게 매월 1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뒤 임금대장을 과다 계상, 노동부 등에 제출해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6천1백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원〓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