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1,445명 실업급여 5억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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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올들어 4월말까지 1천4백55명의 무자격자가 5억6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간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노동부는 '실업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해 1천4백여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물도록(부당수급액 추가징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부정수급자가 다소 줄고 있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정행위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으로 정해 취업사실 은폐.소득 미신고 등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대신 이들에게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부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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