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준환율을 하향 조정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외화예산은 ‘1달러=1230원’을 기준으로 편성됐지만 시장전망치는 대부분 이보다 낮아 환차익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외화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지금 보면 환율이 높다고 보여진다”면서 외화예산의 삭감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환율을 조정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기준환율이 다른 기관 전망치보다 높게 책정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기준환율이 최근 환율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준환율을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차관은 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어떤 부처는 2000억원이 넘는 환차익이 났는데도 연료비·인건비 등으로 쓴 뒤 390억원만 반납했다”고 지적하자 “환차익을 엄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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