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세무조사 1회조사로 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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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목별로 분리돼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는 통합돼 한번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세목별로 중복조사를 받는 일이 없어져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28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시달했다.

安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바꿔 개인이나 법인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회계장부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과정에서 거래처와 이뤄지는 세원에 대해서는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골라 연중 관리하고 지방청별로 전담반을 편성, 거래가 부실한 곳은 모든 단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에 모든 세무서에 경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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