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사정 배경]

정부가 사정(司正)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총동원된다. 공직뿐 아니라 사회질서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총선 전인 지난 1월말 '2000년도 국가기강 확립방안' 을 내놓았다.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국가기강을 다잡는다고 나선 것은 총선을 거치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크게 느슨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란 것이다.

신광옥(辛光玉)청와대민정수석도 24일 그런 점을 지적했다. 선거중립이란 명분 아래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국이 여소야대(與小野大)양당구도로 재편되면서 고위공직자의 줄서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력관리상 사정이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다.

또 금융.기업부문에 대한 개혁과 남북정상회담이란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 장악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기강▶사회질서 확립▶부정부패 척결의 세 갈래로 나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직자 사회에선 인기영합.부당 민원처리.무책임.보신주의.냉소주의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성년자 매매춘.조직폭력.불량식품 등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경찰.세무.건설.건축.위생.환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선 엄정한 들여다보기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한몫 하게 될 전망이다. 제2건국위원회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통.공중.환경 등 기초질서 지키기나 준법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 같다.

정부는 사정이란 채찍과 함께 공무원처우.근무환경개선이란 '당근' 도 잊지 않았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