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논을 사려는데…

Q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롯데칠성공장 건너편 농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어 그 일대 논을 구입하려고 한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농지를 매입하는 데 제한은 없나. 또 광주군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사항을 알고 싶다.<서울 대치동 김은영>

A 광주군이 경안읍 일대 17.418㎢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의 하나로 최근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이용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군은 올 연말까지 각 지역별로 주거.상업.녹지 등 용도를 매기는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지암 일대 8㎢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처간 협의 중이어서 경안읍 일대보다 3개월 정도 늦게 재정비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곤지암 지역의 경우 내년 9월 경기도 종축장 부지에 세계 도자기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이 일대를 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복안을 세워놓았다.

이번 경안읍 도시재정비 계획에 양벌리 롯데 칠성공장 일대도 포함돼 있다는 게 광주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우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각 지역별로 용도를 매기는 작업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중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도시재정비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도시계획을 수립해 각 지역별로 정식적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으로 용도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주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광주군도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농지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롯데 칠성공장 일대의 농림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 해도 생산녹지로 지정돼 농지로 남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전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지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폐지됐다. 그러나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지어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간 강제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준농림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뀔 소지는 많다. 개중에 자연녹지.공원 등으로 묶이는 곳도 있지만 대개 개발이 가능한 곳이여서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광주군은 자연보전권역이어서 개발 제한규정이 많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군의 하수처리 능력 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최영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