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언론통제법 강화

[테헤란 AFP〓연합]이란 의회는 17일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언론 통제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전까지 문화부가 쥐고 있던 신문 면허부여 권한을 정보부.법원.경찰로 넘기도록 한 것이다.

현 아타올라 모하제라니 문화부 장관은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파와 가까우나 정보부.법원.경찰은 현 의회와 함께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언론통제법 강화의 배경은 지난 2월 총선에서 압승한 개혁파가 새 의회를 장악하기 전에 친개혁파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언론법은 언론의 임무로 "이슬람 혁명에 충실해야 한다" 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언론의 과실범죄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법률에 어긋나는 출판물을 발행하면 발행인만 책임지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법에선 관련 언론인 개인을 포함한 모든 연루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