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축도 이뤄지나]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리게 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해 주고 있다.

남북한 양측이 적대적 공존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비축소가 필연적이다.

남한은 군사비로 정부 예산의 16.7%, 북한은 51%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만 47억달러를 군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한 군축이 이뤄지면 69만명의 우리 군병력과 1백17만명의 북한군 등 대규모 병력을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인 1990년 당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미군 철수▶병력 10만명 수준으로 감축▶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등 '10개 군축방안' 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핵무기는 이미 철수됐지만 나머지는 그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군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장기적으로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몇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공격무기의 후방배치와 병력.전차.야포.전투기 등의 감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군축단계로 가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1992년 성공한 유럽의 재래식군축조약(CFE)등 과거 군축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군축이 진행되기 이전에 먼저 남북간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제한 등이 단계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군사충돌에 확고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축문제 논의를 위해선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군사공동위원회' 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본격적인 군축논의에 앞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통보 및 통제▶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군 인사교류와 정보교환▶대량 살상무기 감축 등 군사적인 신뢰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연평해전과 같은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해상 불가침 경계선 등에 관한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종천(白鍾天) 세종연구소 부원장은 "성급하게 군축을 거론하기보다는 남북 상호간 화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 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