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무얼 논의하나]

'DJ-김정일' 평양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냉전 해체.남북경협.기본합의서.이산가족 상봉.정상회담의 상설화 등 다섯가지로 전망된다.

우선 金대통령과 金국방위원장은 아직도 휴전 상태로 남아 있는 남북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집중 다룰 것이 확실하다.

두 정상은 주변 4강이 평화체제 전환을 승인하는 '2(남북한)+4(미.일.중.러)' 방식에 따른 평화정착 방안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선언' 같은 것을 공동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두번째 의제는 남북 경협 분야다. 1990년 이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경제를 이대로 방치하고는 남북 평화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 정상은 남북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묶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 합의할 것이다. 또 이 경제공동체 건설은 1차로 비료.식량 등 인도적 물품 지원으로 시작해 전력.경의선(京義線)복선화 프로젝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董龍昇)수석연구원은 "남북이 구체적인 경협 프로젝트를 마련한 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따라서 수십억달러에 이를수 있는 북한 SOC건설 자금 마련이 숙제로 등장할 것이다.

세번째는 남북 기본합의서 복원이다. 남북은 92년 남북관계의 '마그나 카르타' 라고 할 수 있는 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으나 지난 8년간 사문화(死文化)하다시피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기본합의서 복원 및 재가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회담과 유사한 상위회담체제를 갖춰야 하고 기본합의서에 명시한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4개 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

우리측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경제지원.국제사회 진출을 밀어주는 대신 무력도발 중지, 미사일.핵무기 포기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