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회, 각당 공약 분석]

"그저 유권자에게 보이기 위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

중앙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8개 당의 '16대 총선 대국민 공약(公約)' 을 분석한 한국정치학회의 총평이다.

선관위는 4일 정치학회의 공약 분석 자료를 '총선 참여 정당의 정견.정책자료집' 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펴냈다.

정치학회는 각 당의 '10대 중점 정책공약' 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의지를 유권자에게 제시하기보다 공약을 전시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평가했다.

또 "이런 경향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나 그렇지 못한 정당이나 거의 비슷하다" 고 지적했다.

정치.경제.국방 등 16개 분야별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도 정당별로 차별성과 구체성 없이 구색 갖추기식 정책 나열에 그쳤고, '그린벨트 해제' 등 쟁점사안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학회는 이와 함께 민주당의 경우 '21세기 국가운영 패러다임 구축' 이라는 관점에서, 한나라당은 '21세기 새로운 정치세력 구축과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 실패를 부각한다' 다는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자민련은 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 하는 차원에서, 민국당은 '집권 여당의 정책비판이라는 야당성과 신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제시' 하는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 책자를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층에 배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유권자들에게 열람시킬 계획이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