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특공대, 파리로 도망간 테러범 쫓아가 체포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개혁조약인 리스본 조약이 1일 발효했다. EU 헌법으로 출발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좌절된 뒤 우여곡절 끝에 개혁 조약 형식으로 만들어진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는다. 리스본 조약 발효로 달라지는 유럽의 모습을 몇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소개한다. 가상 시나리오는 주 벨기에 EU 한국 대사관에 감수를 받았다.

EU, 한국과 그린란드 공동 연구 개발 조약 체결

한국과 EU가 ‘그린란드 공동연구 개발 조약’을 체결했다. 2011년 1월1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 집행위에서 양국 간 그린란드 연구개발 계획에 서명했다. 2012년부터 그린란드 연구개발을 위해 양국은 공동기지를 마련하고 연구진을 파견해 그린란드의 생태계와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연구인력 등 150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10년 동안 매년 300만 유로를 투입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이후 그린란드의 개발 사업에 덴마크 등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린란드 연구 프로젝트는 덴마크가 중심이 돼 진행중이며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EU와의 조약 체결로 한국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물론 향후 그린란드 개발이 본격 시작된 뒤 자원 확보 등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 리스본 조약 발표로 EU에 법인격 부여=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에는 EU 집행위만 법인격을 가졌다. 따라서 집행위 명의의 조약 체결만 가능했다. 그러나 집행위의 경우 회원국들에 대한 대표성이 작아 독자적으로 협정이나 조약 체결을 하기 어려웠다. EU 집행위원이 개별국을 접촉하면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었다. 한-EU FTA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EU가 하나의 나라처럼 직접 국제 조약 체결을 할 수 있다.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가 직접 할 수 있고 일부 국가의 이해갈 걸린 경우 당사국과의 협의만을 거쳐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법인격 부여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국제 조약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과학ㆍ기술ㆍ국방 등 이해가 걸린 분야의 조약은 바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EU는 하나의 통합된 정치 공동체 탄생을 계기로 6자 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나설 수도 있다.

판롬파위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러시아에 군사대응 경고

EU가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14년 2월15일 EU 대통령격인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가 72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한 달 전부터 서유럽의 가스 공급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벌이다 공습을 감행했고 이튿날 지상군을 파견했다. EU는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비난하고 철군을 촉구했으나 러시아가 이에 응하지 않자 판롬파위 상임의장이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 결과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러시아 철군을 위한 유엔 결의안 채택과 72시간내 철군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파병을 의결했다. 2009년 발표된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는 회원국이 침공을 당할 경우 정상회의를 거쳐 공동 군사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 EU 공동방위체제=EU의 정치적인 통합을 상징하는 조항이다.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임의장이 정상회의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의결되면 파병을 결정할 수 있다. EU 헌법에서 리스본 조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살아남은 조항이다. 그러나 당장 공동 군사 대응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현지의 관측이다.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회원국 별로 국제사회에서의 이해가 엇갈리기때문에 특정국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상임의장의 권한이 불분명하기때문에 군사대응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안건에 올리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시나리오는 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한 뒤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독일 총기 난사범 파리서 프랑스ㆍ독일 경찰 공동 검거

프랑스와 독일 경찰이 공조해 독일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범을 붙잡았다. 프랑스ㆍ독일 양국 경찰은 2010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인 총기난사범 카를 마이어를 체포, 독일로 신병을 인도했다. 마이어는 지난주 독일 북서부 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뒤 학교를 몰래 빠져나와 잠적했다. 일주일간 마이어의 행방을 쫓던 독일 경찰은 그가 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파리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프랑스 경찰과 공동 작전을 폈다. 독일 경찰은 파리에 100여명의 특공대를 파견했고 프랑스도 100여명의 특공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주변에 200여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작전 2시간만에 마이어를 생포한 독일 경찰은 프랑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병을 독일로 호송했다.

◆ 공동 정책 분야 대폭 확대=리스본 조약으로 EU 27개 회원국은 이민ㆍ형사ㆍ사법ㆍ경찰ㆍ대테러 등 44개 분야를 공동 정책 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 단속과 경찰ㆍ사법 시스템의 공조가 이전보다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전의 경우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프랑스로 도주할 경우 독일 경찰이 프랑스 영토에 들어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프랑스 경찰의 동의를 얻어 공동 작전이 용이해진다. 이전의 경우 유로폴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범죄 정보 교류 선에 그쳤고 대테러 활동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찰력 공조가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상시 공동 경찰협력이 가능해진다.

영ㆍ프ㆍ독 등 주도 EU 국가내 환경세 및 대외 무역 상계 관세 신설

EU는 2014년 6월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탄소세 도입을 결정했다. EU 회원국은 이날 회의에서 영국과 독일,프랑스가 공동발의한 ‘탄소세 부과에 관한 법률안’을 17개국 (인구수 3억5000만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CO2) 1t당 2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단 1인당 GDP 1만5000 유로 미만의 회원국에 한해서는 2020년까지 세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와 함께 EU에 수출하는 나라에도 상계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U 기준에 준하는 환경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이들 나라의 수출품에 EU 기준의 탄소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ㆍ중국 등과 무역 마찰도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의결이 불투명했지만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의사 결정방식(회원국의 55%, 인구수 65% 찬성) 에 따라 손쉽게 통과됐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인구수가 많은 대국이 법안을 주도했고 스웨덴ㆍ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 의사 결정 방식 변경으로 의결 쉬워져=기존에 복잡하던 의사 결정구조가 간단해진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회원국별로 적용 표 수를 차등화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모든 법안을 EU 회원국의 55%, 전체인구수 대비 65%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바꾼다. 대국과 소국을 적절히 배려하면서 의사 결정은 간단하게 되는 것이다. 단 외교안보관련 사안은 만장일치를 따른다. 현재는 이사회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해 회원국 여러나라가 반대하는 경우 의결을 시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정책 집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수가 많은 독일ㆍ프랑스 등과 북유럽의 소국 등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환경 분야의 경우 동유럽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더라도 관련 법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덴마크 시민 1백만명 EU내 자전거 도로 70% 의무화 법안 발의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10년 5월 “2020년까지 EU 회원국내 자전거 전용 도로 비율을 70%로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전거 왕국 네덜란드와 덴마크 국민들이 서명작업을 벌여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1백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시민발의안’을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동호회 ‘벨로 몽디알’ 이 주축이 된 이번 서명작업은 리스본 조약 발효후 도입된 시민 발의안 1호로 기록됐다. 발의안은 EU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안에 공포된다. 자전거 도로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EU 회원국간 자전거 여행이 지금보다 편리해지며 이에 따른 관광 수입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발의제도 도입=EU 회원국 시민 1백만명 이상이 서명 작업을 거쳐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발의제도가 도입된다. 작은 나라 국민들의 소수 의견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EU 집행위측은 시민발의제도가 여러나라 국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법안을 만듦으로써 하나의 EU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리=전진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