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법치아닌 人治는 곤란"…홍콩 경제지 보도

병역수사와 언론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김대중 정부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규범이 법치가 아닌 정치.인치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가 보도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 경제 주간지는 30일자 최신호에서 이같이 전하고 金대통령이 개혁가로서 그의 명성과 한국의 번영을 유지하려면 법치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라는 국제단체의 항의를 부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에 대한 세무사찰과 구속사태, 세풍.병풍 등 일련의 정치 공세를 국내 비판자들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로 꼽았다.

3월 16일 정부가 대부분 야당 정치인을 아버지로 둔 31명의 청년들을 병역문제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명의 전직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재판(옷 로비 사건을 지칭한 듯)은 총선 이후로 연기했음을 지적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법률담당인 수지 리는 "투명성같은 국제기준은 경제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국 기업에 강요된 것일 뿐" 이라며 "한국에서는 법 조문과 실제 문화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고 지적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채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