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커피 특소세 폐지 요구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AMCHAM)가 올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주한 미 상의(商議)는 특히 커피에 매기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위반자에게 수사당국이 직권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세제.사법분야까지 포괄하는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한 미상의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2000년 한국시장 통상장벽 연례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달초 농산물.금융 등 16개 분야의 각종 권고사항을 담은 초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수위를 결정해온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주한 미 상의는 보고서에서 수입 농산물을 1주일 내에 신속하게 통관해줄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3종으로 나눠져 있는 건설업 면허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이행보증금을 현금 대신 공탁금이나 은행보증으로 대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케이블TV의 외국프로그램 수입제한은 전면 폐지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홍보활동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

''

지재권(知財權) 위반자의 경우 제3자의 제소가 있을 때에만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수사당국이 직권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