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대선공약 30%만 이행"…경실련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10일 '김대중 정부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 현재 이행이 완료됐거나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7%인 반면 추진이 미흡한 공약은 47.4%를 차지했으며 미착수 공약도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7년 대선 당시 金대통령이 제시한 17개 분야 1천15개 공약을 각계 전문가 85명이 지난 한달동안 분석한 결과 정치.행정(18.4%), 복지(16.3%), 교통(16.0%), 청소년(19.6%)분야의 공약이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분야의 경우 14개 공약중 단 2개만 적극 추진(14.3%)되고 있어 가장 낮았으며 미착수율(8개.57.1%)도 가장 높았다.

반면 통일(60.0%).농업(52.9%).노동(42.3%).중소기업(40.4%)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분야의 경우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국제수지 개선, 증시 활성화와 투자심리 진작 등 환란극복과 경제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이 20.6%에 그쳐 공약 이행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혁정책은 대부분 집권 초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이 어려웠던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30%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치" 라며 "정부는 개혁정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공직선거 후보자의 상향식 추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화 등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며 균형잡힌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 내실화와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유보▶한강이북 접경지역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추진▶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반개혁적 공약으로 '공익적 차원' 에서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