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신용호기자의 정치 따라잡기 (9월 둘째주)

안녕하세요.중앙일보 정치부의 신용호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할 정치 따라잡기는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이제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폐지쪽으로 모아진 상태고 한나라당은 폐지에 반대하며 결사 항전의 태세로 접어든 만큼 이번주는 국가보안법을 놓고 여야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보법 논쟁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첫 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치뤄야 합니다.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지지하고 나선 후 당론을 급속히 모아나가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일각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가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사실 천정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그 동안 나름대로 당이 스스로 국보법 폐지 문제를 결론 짓고 싶어했습니다.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대통령이 발언한 이상 그걸 미적거렸다간 당청간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은 개정론이 다수인 여론의 추이를 살피느라 의견 조율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의 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그냥 밀어부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이달말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형법으로 보완을 하느냐 아니면 대체보완법을 만드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태스트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내주 각계 원로인사와 역대장군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이후 법보완 대책 등을 설명합니다.당론 관철을 위해서는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전에 주력하는 것이 겠지요.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당론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회 안팎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이번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등 국보법 관련 상임위에서 국보법 폐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국보법 개폐여부는 최종적으로 국회내에서 결론난다는 점에서 논리싸움을 통해 원내에서 최대한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인 동시에 국회활동을 통해 국보법 폐지반대 대국민 홍보를 벌이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복안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밖 투쟁도 병행할 작정입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현판식을 신호탄으로 사실상의 국회밖 투쟁도 선포할 계획입니다.비대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여당에 거듭 TV토론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토론에 즉각 응하라"며 "양당 대표들이 끝장토론을 벌인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TV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신 조건이 한나라당과 다릅니다. 박영선 원내공보부대표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토론을 거부해온 친일진상규명법이나 경제현안입법 등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그리고 "당 3역까지 필요없으니 대표끼리 하자"고 합니다.그러면서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할 문제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어느 하나 들어맞는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그래서 대립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관심을 끄는 소식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여권이 김대중 전대통령 납치사건.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등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국민적 의혹이 됐던 사건들도 과거사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사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정보위원들의 요구에 고영구 국정원장은 "일부 외교적인 문제가 있지만 시민단체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 정보위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일에서 시작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권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이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다시 여야는 또 한탕 새로운 격전을 치뤄야 할 겁니다. 신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