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심공약 봇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상당수가 표를 의식한 '선심용' 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당의 공약을 비난하거나, 포장만 바꿔 모방하는 일도 잦다.

◇ 공약(公約)제시〓민주당은 8일 1백여곳의 달동네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7백8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휴대전화 사용료 15% 인하 방침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추석.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교육비를 1백% 소득공제하자는 제안도 했다.

6일에는 향후 5년간 8조원을 투입하는 농어가부채 경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2005년까지 주택 소유율을 70%로 늘리겠다고 했고, 교원정년 63세 연장과 자동차세 인하도 발표했다.

◇ 공약(空約)시비〓민주당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대해 "14조원 중 7조원의 연내보증 부채를 정부보증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실시 중인 정책" 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정책위원장은 "3백78조원이 소요되는 4차 국토종합계획은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장밋빛 사례" 라고 지적. 자민련 이미영(李美瑛)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여성공약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고, 한나라당의 추석과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은 근본적 해결대책이 결여된 선심사례" 라고 비난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