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장벽 여전히 높다" 美 무역대표부 의회 보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자동차.의약품시장의 무역장벽이 여전하고,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USTR는 지난 3일 연례 통상정책백서에서 '한국이 금융.통신시장 개방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무역과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 고 지적했다.

이 백서는 3월말 의회에 보고하는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에 활용되는 공식 자료다.

이 백서는 한국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의약품.영화.화장품.증류주.쇠고기.쌀.오렌지.감자 등의 수입장벽이 높고▶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며▶한국정부의 조달시장이 폐쇄적이고▶한국산 철강의 덤핑 수출로 미국 업계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신공항건설관리공단의 조달이 외국업체의 참여를 실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다음달에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