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 FTA 비준 의지 보일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내년 11월 한국 개최가 결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다음 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둘러싼 양국 간 협력 방안도 의제로 올라와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방재건팀(PRT)을 설치키로 한 결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공감하고 있는 일괄 타결방안(그랜드바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있어 양국이 공통 해법과 전략을 논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두 정상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단계적 해법 대신 포괄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6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어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랜드바긴 방안을 둘러싸고 한·미 간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 언론에서 제기된 상황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핵 해법에 관한 한 양국 간의 견해차가 없다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북핵 해법에 비하면 FTA 문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미 FTA는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최근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FT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자동차 부문 등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가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머물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 비준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정을 제시하는 등의 진전된 발언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회담장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