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 투자기업엔 파격적 혜택 개성공단 한국기업엔 “임금 올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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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국 기업에는 투자 우대 조치를 펴면서 남한 기업에는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 다. 사진은 개성공단 야경. [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을 비롯한 북측 지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 우대·장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개성공단 등에 투자한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 대외경제 부문 기관들은 최근 중국·일본은 물론 서방 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장려책을 강화하고 있다. 9월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린 5차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서는 구체적인 외국인 대북 투자 유치책을 내놓았다. 북측은 이 박람회에서 첨단 기술과 인프라 부문 같은 장려 부문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현재의 25%에서 1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를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 동안 면제해주고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 사용료의 경우 북측이 외국과의 합영·합작 기업에 토지로 출자한 경우에는 북한이 지불하도록 했다. 외국 투자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가장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이번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에 반해 북한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6월 개성공단에 대해 임금과 토지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3년 9월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월 최저 임금의 인상폭은 전년도 임금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지난해 8월 55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임금을 올해는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남측의 ‘5% 인상안’을 9월 받아들여 57.8달러로 합의됐지만, 북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최저 임금인 월 44달러에 비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