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라빚 3년만에 두배로

일반 가계나 나라살림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에서건 나라살림을 꾸려가다 돈이 모자라면(재정적자) 빚(국채발행이나 해외차입)으로 메꿔야 한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4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3.4%(17조8천억원)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92조9천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적자가 늘면서 1998년과 99년의 국채발행 규모는 각각 22조원과 28조원(신규발행 기준.상환분 포함)에 달해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 다음 세대가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한다.

바꿔말해 우리 세대에 재정적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들.딸 등 미래 세대의 재산을 우리가 미리 끌어다 쓰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꼭 써야할 돈은 써야겠지만 재정적자의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채무의 정확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외환위기 직전 92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 연말에는 2백조원을 넘어서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직접채무에다 한국은행 차입금과 정부의 공적자금 지급보증을 합할 경우 국가채무는 2백조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은 차입금이나 정부의 채무보증은 정부가 직접 빌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만을 국가채무로 볼때 나라 빚은 96년 49조7천억원에서 98년 87조6천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당초 ^중앙정부 채무 94조2천억원 ^지방정부 채무 17조6천억원 등 총 1백11조8천억원 규모로 전망됐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로 국채발행이 예상보다 4조원 가량 줄어들면서 1백7조7천억원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1인당 국가채무액은 96년 1백9만원에서 지난해말에는 2백30만원선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국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2백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있는 셈이다.

올해에는 일반회계 국채발행이 10조원 정도 늘어남에 따라 국가채무가 1백30조원대에, 1인당 국가채무액은 2백75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금융기관의 빚보증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만도 83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떼일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재정적자가 쌓여 국가채무가 늘게되면 물가불안과 국가신용도 추락은 물론 이자지급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된다.

과연 정부가 재정긴축을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