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인.허가 '문어발 로비'

오피스텔 건축 인허가를 둘러싸고 돈을 챙긴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오피스텔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시행사에서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무상 분양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택석(69.자민련)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 23억원을 조성해 이 전 의원 등에게 로비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로 건설시행사 U사 대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서교동에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던 이씨에게서 "마포구청과 서부교육청 등에 로비해 빨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800만원 상당의 12평형 오피스텔 한 채를 아들 명의로 분양받은 혐의다. 이 오피스텔의 계약금 1080만원은 U사가 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검찰에서 "U사 간부 박모씨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박씨가 답례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은 U사에서 오피스텔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피스텔이 들어서도 기존 학교가 오피스텔에 입주할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제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U사 대표 이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J사 측으로부터 부천 스포츠센터 인허가와 관련해 시청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방 일간지 기자 오모(42)씨 등 두명도 구속 기소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