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놓고 공무원 시험 논란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에서 존속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현재 시험 도중인 전국 초.중등 신규교사 임용고사가 혼선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치러지는 신규교사 임용고사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작된 뒤 1.2차시험 도중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결정(12월 23일)→교육부 가산점 폐지공고(12월 27일)→당정 가산점 존속 방침(1월 6일)' 등으로 엇갈린 방침이 나와 빚어졌다.

초등임용고사의 경우 군가산점제는 필기시험인 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됐고 전남지역은 최종합격자 선발때까지 반영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후해 2차 시험을 치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산점 폐지 공고를 낸 뒤 시험결과를 다시 사정했다.

그런데 또다시 당정의 군필자 가산점 존속방침이 발표되자 임용고사를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은 "최종합격자 발표(14~15일)때 가산점을 반영해야 하느냐" 고 교육부에 문의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입장은 이번 초.중등 임용고사에서는 가산점 폐지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중등 임용고사를 치르고 있는 일부 남자 응시생들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

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피해를 볼 수는 없다" 고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중등 임용고사의 경우 군가산점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모두 폐지됐으나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2월 3~9일이어서 군가산점 적용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군필 응시생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