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다. 여야는 이 기구의 성격과 권한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진실화해미래위원회(가칭)'를 국가기구로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학자들의 '민간기구'여야 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과거 국가기관의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구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한 국민에게 실체를 밝혀주고 명예회복과 함께 필요할 경우 보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과거사 조사에 국가가 나설 경우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민간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회의에서는 과거사 조사의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진실화해미래위원회는 일제시대 이후를 조사하고, 일제시대는 앞으로 개정할 친일진상규명법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두개의 법안을 병행 처리한다는 여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문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부터 먼저 시행해본 뒤 검토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조사 범위에 박정희(일제 때 일본군 소위) 전 대통령이 들어가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