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진통] 자민련 "여야 합의안될땐 표결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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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년째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안의 처리를 놓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위원장 李協.국민회의)는 29일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최대 쟁점이던 방송위원 9명의 구성방식에 대해선 오전 회의에서 완전 합의를 이뤄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그러나 신설키로 한 방송위의 상임위원 4명 중 1명을 법으로 정해 야당 몫으로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다시 혼선 분위기로 바뀌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정치적 사안을 법률로 정해 달라는 것은 무리" 라며 맞섰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문화관광위는 3당 총무회담에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 그러나 총무회담도 난항을 겪자 국민회의측은 오후 3시쯤부터 표결처리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李敬在)의원은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방송법 문제를 논의하자" 고 제안했으나 여당에선 이를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하면 회의장에서 퇴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법안은 통과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엔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의원이 표결 불참을 선언, 제동이 걸렸다. 具의원이 표결에 빠지면 여야 의원수가 9대9로 동수가 돼 법안이 부결되는데,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참하겠다" 고 고집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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