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노년시대] 9. 국내 노인복지정책 현실

우리 나라의 노년정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말 만해도 정부는 '경로효친(敬老孝親)' 이념만을 내세우며 '노인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만 한다' 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가며 결국 노인문제는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정부도 정책차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0년대초 처음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도입됐다. 요즘 지자체가 한 달에 12차례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돈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이 그것. 서울의 경우 월 1만2천원이 주어진다. 현재 수혜대상자는 전체인구의 6.6%인 3백5만명. 지난해부터는 경로수당이 도입됐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는 2만원,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노인은 한달에 4만~5만원을 준다. 수혜자는 66만명. 특히 생활보호 노인(11만5천명)에게는 매월 16만6천원의 거택보호비를 주고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노후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실버 창업을 지원하고 노인 공동작업장(6백31개소).노인 취업센터(90개소)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조건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피 분위기로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틀니.보청기 등 노인용 보장구를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재원 부족과 의료기관의 기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이호순(46)서기관은 "올해 노인관련 예산은 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세배 이상 늘어 선진제도 도입과 수혜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며 "국민도 자원봉사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