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고엽제 피해 美, 보상계획 없다"-코언국방 법적책임 부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미군의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문제와 관련, "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엽제 살포 책임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미 국무부를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언 장관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후 합동기자회견에서 "고엽제 살포결정은 한국 정부가 내렸다" 며 이같이 말했다.

코언 장관은 다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할 용의는 있다" 고 덧붙였다.

코언 장관은 또 "북한은 탄저균을 비롯한 화생무기를 개발 중이며 주한미군에게는 지난해부터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고 밝힌 뒤 "한국군이 탄저균 예방백신 구입을 요청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워싱턴〓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