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직전문기자 칼럼] 고속도로 통행료 수술을

대도시권 고속도로에 '무지막지' 가 잇따른다. 원칙없이 수시로 통행료를 올리는 당국, 그게 억울해 내기 싫다는 주민, 그런다고 몸.차단기로 차량을 막는 도로공사. 여기에 국회의원도 가세했다.

"출근 때는 15㎞까지 공짜로 해라. 톨게이트를 20㎞마다 설치해라. 돈을 안내도 차단기로 막지 마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비슷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지만 서명한 국회의원이 1백5명이다.

우물쭈물하던 건설교통부는 황당해 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부작용을 분주하게 설명하지만 오히려 질책만 듣는다. 이러다 얼렁뚱땅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물론 30년 된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계에는 문제점이 많다. 건설비를 많이 들인 효율적인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받느라 실제론 놀린다든지, 출입시설(인터체인지)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들어 낭비를 자초하기도 한다. 때문에 대도시권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 징수가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안(案)은 너무 단편적이다. 그 안대로 돼도 '몇㎞ 안가도 돈을 내는 사람, 10㎞를 넘게 가도 돈을 안내는 사람' 은 여전하다.

불공평 시비가 다시 일면 공짜 거리를 또 늘려 줘야 한다. 통행료를 왜 받는지, 안받으면 어떻게 될지 등을 국회 개정안은 전문적으로 따진 흔적이 없다.

차가 밀리는 출근시간엔 받지 말고, 고속도로가 훤히 뚫린 대낮에만 받으라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정부가 소임을 제대로 안할 때 국회가 나서는 건 좋다. 그러나 판단은 전문적이어야 한다. 급조된 대안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모두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는 게 옳은지 구간구간 정밀하게 따지는 방안이어야 한다. 종합적인 '통행료 제도 개선방안 연구' 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덧붙여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인터체인지 부근에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대도시 연결 버스노선, 고속도로.자유로 등에 버스전용차로만 설치하면 훌륭한 '환승 서비스' 가 가능하다.

음성직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