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센터 "계좌추적권 남용 심각"…90%가 영장없이 뒤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9일 '계좌추적권과 사생활 보호' 라는 보고서를 내고 사생활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의 계좌추적권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요구는 지난 97년 9만6천9백21건에서 지난 1~8월엔 12만8천7백8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감독원.세무관서.공직자윤리위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무영장 계좌추적이 11만7천22건으로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사생활의 피해가 범죄수사 명분으로 간과돼선 안되며, 계좌추적권 남용은 특히 금융거래를 위축시켜 경제활동과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당사자인 고객에게도 알려주는 한편 ▶연결계좌 조사 등 포괄적 계좌추적을 자제하고▶정보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