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베이징 경제포럼] 장수광 교수 발표

◇중국 거시조절정책의 목적과 방향(장수광(張曙光) 텐저 경제연구소 교수)

2002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고속성장이 이뤄지면서 체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분야가 과열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화폐 긴축 정책을 실시했고 올 4월 새로운 행정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이 통화량 억제 등 일정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시 과정에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다. 행정적인 조절의 부작용도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선 학계와 정부에서 이견이 있다.

경제 조정에서 행정 수단을 폐지하고 시장 메카니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행정수단의 폐지는 주로 정부(공기업)의 투자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의 과열은 정부 투자가 아주 큰 원인이 됐다. 정부의 참여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정부가 퇴출되고 기업을 투자의 주체로 만드는 게 맞는 방향이다. 정부 투자도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선 정부가 퇴출되지 않고 있다.정부 주도 산업이 3개 업종(강철.유색금속.건축자재)에서 6개 업종(기계.전자.화학.방직.의약.인쇄)이 추가됐다. 또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정부가 하고 있다.6만2천개의 도시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생태환경보호, 생명공학 분야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5년 전부터 투자체제의 개혁이 준비됐으나 거시정책이 나오면서 여기에 밀려 실시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제때 해결 못하면 더 큰 문제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화폐정책이다. 환율이 고정돼 있고 상대적으로 화폐정책의 독립성이 없어 피동적 국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인플레율이 13.6%이고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다. 사실상 이자율을 조정할 공간이 있다.또 현상태에서 환율을 조정(위안화 절상)하면 긴축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

이런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방법은 있을것인데. 성장률이 8%에서 6%,7%로 갈 수도 있다. 금리를 5% 포인트대로 높일 수도 있다. 이자율이나 환율을 움직여도 문제, 움직이지 않아도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체제로 나가야 한다. 이자율은 민감한 문제지만 지금이야말로 개혁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화폐 공급량과 대출량을 줄여야 한다. 통화 증가율이 16.2%이다. 화폐 공급량 증가는 외자로부터 온다. 중앙은행은 외자 증가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재정부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에서 중성 재정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북 공업지역에 대해 세금 면에서 세금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 정책이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또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내수기업의 소득세율은 33%이고, 외자기업은 15%인데 3감2면(3년은 줄이고 2년은 면제)의 혜택이 있다. 소득세 통일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올 인민대표대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중국에 이로운 게 많아 내년에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새로운 재정긴축정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추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