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대부분 업체들 직장보육시설 설치안해

인천.경기지역에서 3백인 이상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직장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고 있다.

이런 사실은 경인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 8월말 현재 이 지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업체는 여성 근로자 5천5백여명이 일하는 현대산업(주)등 총 38개소. 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장만이 관련 법규인 영유아보육법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회사.공장 등에서 보육시설을 직영하는 곳은 현대산업.삼성전자(주).아주대부속병원.주택공사.모토로라코리아(주).광명성애병원 등 6개 업체뿐. 아남산업(주)부천공장.(주)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나머지 5개 업체는 외부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삼성전기(주).분당차병원.(주)LG평택공장.(주)농심 등 대형 사업장 27개소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1만7천여명은 보육시설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이들 대형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규에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처벌(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80평 기준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비 2억1천5백만원 ▶비품비 1천9백70만원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매월)55만~6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법규상 맹점(盲點)을 악용하고 있다.

또 이들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건립할 마땅한 부지가 없다거나 대부분 여성 근로자의 연령층이 미혼 또는 40대 이후로 보육할 영.유아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닌 (주)원풍물산.홍진크라운.태양전기공업(주).향남제약 등 중소업체도 자체 보육시설 또는 유사 업종간 교류로 공동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사업장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며 "반복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