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무(無)감사' 를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청와대.국세청.국가정보원.경찰청 사직동팀.기무사 등 힘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앙일보 언론탄압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공보수석실과 대규모 감청장비 보유 및 불법 감청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등에 엄정한 사정(司正)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옷로비 사건 관련 내사자료를 철저히 은폐해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사직동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수(安商守)의원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직동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근거" 라고 가세했다.
국세청에 대한 '솜방망이' 감사는 여당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자민련 송업교(宋業敎)의원은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이 비상장 주식의 판매 차액에 대한 세금추징 과정에서 소득세를 잘못 부과해 41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을 감사원이 밝혀내고도 수사의뢰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감사의 표본" 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