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국酒稅 WTO제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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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유럽 증류주 업계가 정부의 주세 개편안을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주세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증류주 생산자연합회(CEPS)는 28일 "한국 정부의 주세개편안이 수입 증류주의 시장 접근 기회를 개선하지 못했고 한국 주세제도의 시정을 요청한 올 초의 WTO 판결 의도도 반영하지 못했다" 며 이번 개편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CEPS는 한국측의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유럽연합(EU)에 이번 개편안을 거부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91년 2백50%였던 위스키의 세율이 이번 개편안에서 80%까지 낮아지는 등 외국산 주류의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만큼 유럽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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