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농작물 피해 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상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중산층.서민들의 부담을 감안, 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우 산자부가 다음달부터 7% 가량 인상키로 발표했으나 재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인상폭이 크게 축소되는 것은 물론 연내 인상 여부조차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가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 유가 상승분을 즉각 국내 소비자값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희(李龍熙)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철저히 검증하고 한국전력 등 해당 공기업의 자체 경영혁신으로 이를 흡수하도록 유도해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최대한 막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인상요구가 들어와 있는 공공요금 가운데 유가상승과 관련없는 전화요금.의보수가.우편요금 등의 인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며 전기요금.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철도요금 등도 요금인상이 필요한지를 따져 최소한의 수준에서 1~2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내년 4월의 총선을 의식,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주도록 당정협의 채널을 통해 재경부 등 정부 부처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내년 이후 물가안정 등 경제기조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한전 민영화에 따른 외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구조 개편이후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너무 커질 것" 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