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각국 입장]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군사안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일 의회 설명이 끝나면 미 행정부는 페리 보고서와 베를린 미사일 협상 합의내용을 토대로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격상, 긴밀한 대화채널을 유지한 가운데 적성국 해제 - 경제제재 해제 -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엉뚱한 협상카드를 만들어 추가적 양보를 얻어내는 북한의 독특한 협상전술이고 다른 하나는 미 의회 내 반대파의 공세다.

미 행정부는 이에 따라 페리 보고서에 나온 한.미.일 3국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고 공화당의 정치공세를 막아내는 데 우방간의 정책공조만한 카드가 없다는 게 금창리 핵사찰과 이번 미사일 협상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페리 보고서와 미사일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에 발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협상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나카 히로무 (野中廣務) 관방장관도 수교교섭 재개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페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취한 식량지원 중단 등의 제제조치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케사다 히데시 (武貞秀士) 방위연구소 제3연구실장은 "미사일 협상 때 미국은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인상을 일본에 심어주었다" 며 "향후 페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시각차가 선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중적인 입장이다.

페리 보고서의 줄거리가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 (對) 한반도 정책과도 일치돼 겉으로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페리 보고서가 한.미.일 3국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고 하고 있다.

워싱턴.도쿄.베이징 = 길정우.오영환.유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