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기국회 개회…'총선국회' 막올랐다

10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총선 국회' 다.

15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회이기도 하다.

여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최대한 활용, 내년 4월의 총선전 (戰)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스타 정치인' 으로 발돋움 해야 지역선거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 선거법 = 최대 쟁점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30명쯤 줄이고,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 (한선거구 3명 선출) 로 바꾸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의지가 먹히느냐의 문제다.

金대통령은 각 정당의 전국 정당화를 명분으로 이를 밀어붙일 기세고, 한나라당은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심각한 당내분열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 예산국회 = 9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중산층.서민중심의 정부안을 '선거 선심예산' 이라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을 놓고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서로 맡아야 한다는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 특검제.인사청문회 = 말 많던 특별검사제법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에서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는 큰 원칙이 합의됨으로써 20일 통과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는 이달말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법원장.감사원장에 대해선 여당의 반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이 대목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신 이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완비해 내년 초 당에 복귀하는 김종필 (金鍾泌) 총리의 후임총리에 대해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계산이다.

◇ 국정조사.국가보안법 = 김대통령이 직밝힌 보안법 개정문제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보수색깔을 강화하고 있는 자민련 일부의원들까지 가세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선 재경위의 금융.재벌개혁 정책, 국방.통일외교통상위.정보위 등의 대북정책, 교육위의 '브레인 코리아 21' 사업, 정보통신위의 도청.감청문제 등이 집중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