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가요 공연 허용…방송.음반은 계속 불허

일본 대중가요 국내 공연이 2천석 이하 규모의 실내공연장에서 허용된다.

또 일본 영화 개방 범위도 '전체 관람가' 등급 및 70여개의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대폭 확대된다.

박지원 (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 방침에 따른 2차 개방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요 공연의 경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콘서트홀, 국립극장 등 네곳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연장에서의 공연이 가능해졌다.

朴장관은 그러나 "단란주점 등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공연과 공연 실황 방송, 음반 및 비디오의 제작.판매는 계속 불허한다" 고 밝혔다.

또 영화의 경우 지금까지 칸.베니스. 베를린.아카데미 등 4대 국제영화제와 한.일 공동 제작 영화에 한해 국내 상영을 허용한 것을 크게 확대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인 '전체 관람가' 영화 외에 영화진흥위원회 포상금 지급 대상인 13개 영화제와 국제영화제작자연맹 (FIAPE) 이 인정하는 70여개의 영화제 수상작이 대상이 됐다.

국내에서 상영된 영화는 비디오 출시도 가능하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2차 개방 방침에 대해 "1차 개방에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만큼 2차 개방의 여파도 심하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朴장관은 특히 "수입되는 일본 영화와 일본 대중가요 공연 중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작품은 영화진흥법과 공연법 등 관련법의 공연.수입추천, 등급분류 등의 절차를 통해 여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국내 시장 잠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음반. 방송부문의 개방은 상당 기간 묶어둘 방침이다.

정재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