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부문 분리] 전력산업 민영화 前단계조치

한전의 발전부문 분리안은 전력산업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있다.

그러나 분할매각에 반발하는 노조측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강력 저지할 계획을 밝혀 올 정기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발전부문 왜 분리하나 =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다. 지금까지 한전이 전기를 독점 생산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기때문에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시장원리를 적용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자회사 1개사당 예상 매각 가격은 경영권을 포함, 20억~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미국의 엔론사 등 해외 전력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어떻게 추진되나 = 발전부문 분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1단계다. 올 정기국회에서 발전부문의 경쟁 도입을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연말까지 발전부문 자회사 설립을 마치게된다.

2단계로 2002년까지 각 발전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거래하는 '전력거래소' 를 설립하고 발전부문 자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가 이뤄진다.

배전부문도 2001년까지 자회사로 분할돼 2002년부터 민영화가 추진된다. 2009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발전.배전회사의 자유경쟁에 의한 전력도매경쟁이 실시되며 민간배전회사에 송전망이 개방되고 대 (大) 수용가에 대한 전력직거래제가 허용된다.

2010년이후의 4단계에서는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는 배전망을 완전 개방해 소비자가 원하는 전력회사를 선택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력소매 경쟁제도가 실시된다.

◇ 예상되는 쟁점 = 한전노조는 경쟁체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시행 초기에는 전력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영국.미국.일본의 경우처럼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는 등 국민부담이 늘기 때문에 생산설비를 해외에 급하게 헐값에 팔지말고 일단 경영정상화에 주력한 뒤 전력수요가 정체기에 접어드는 2015년이후 매각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농어촌.벽지 전력보급사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쓰였던 각종 공적부담을 민간 경쟁체제 내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와 기존 종업원의 고용.소액주주보호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