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철도.고속도로.전기.전화.가스료 등 원가상승 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들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康장관은 이날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요금을 더 이상 무턱대고 묶어둘 수는 없다" 면서 "공기업들의 경영합리화 노력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피치 못할 인상요인이 있다면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康장관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미치면 결국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며 자원낭비 요인도 따른다고 지적했다" 고 전했다.
국제 원유값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값이 올라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康장관은 "유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한 교통세 인하도 더 이상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하더라도 올 물가상승 억제목표치 2%에 손상을 주지않는 범위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康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언급,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01년 4월로 늦춰 잡았다" 면서 "세부 제한비율 등을 다시 정하는 데도 재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갖겠다" 고 말했다.
최근 대우사태의 전개와 관련해 그는 "해외로부터 제대로 방향이 잡혔다는 평가가 먼저 나오고 준비된 계획에 대해 김우중 (金宇中) 회장도 적극 협력하는 등 과거 기아사태 때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며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